2024년 3월 24일에 법인을 설립등기하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럴 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설립등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가능한 주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현재는 이 기한을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 및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렵습니다.

향후 조치 사항

1.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십시오.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사본, 주주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3. 가산세 확인: 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향후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되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