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산정 방식입니다.

계속근로의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 형태가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일용직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의 오류

회사가 기간을 분리하여 계산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오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간을 분리하면 전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총액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정 기준 미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을 임의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대응 방안

1. 산정 내역 확인: 회사에 '전체 근속기간이 합산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분리 계산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2. 재산정 요구: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3. 노동청 진정: 회사가 끝까지 합산을 거부하거나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확보한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을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