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세쟁송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조세쟁송 및 판결에 따른 특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최초 신고·결정 당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소송 판결(화해 포함)에 의해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 취소, 계약의 해제·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특례

• 상호합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절차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조정권고: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가능합니다.
• 역외거래 정보교환: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보를 받은 경우,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례는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