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업의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파견사업(간병인 파견 포함)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시설, 결격사유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허가 요건

1. 자산 및 시설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고용·국민연금·산재·건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소' 용도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시 법인이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2. 결격사유 확인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업 시 주의사항

   • 다른 사업(경비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1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상 목적사업에만 있고 실제 영위하지 않는 사업은 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관할 관청: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허가관청은 신청인의 결격사유 확인 및 시설·자산 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의: 건축물 용도가 소매점 등 사무실로 부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