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와 거소를 두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주소'와 '거소'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지속적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소(住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거소(居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주요 차이점 및 판정 기준

• 판정의 핵심: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중심이며, 거소는 '체류 기간'이 중심입니다.
• 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