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문서: 거짓 증빙 서류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기록 파기: 장부나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 재산·거래 조작: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장부 미비치 및 조작: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전산 설비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 행위: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권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