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시(시정지시)합니다.
4. 지급 및 후속 조치: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제도

•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체불 임금 관련 민사 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기일(14일)을 넘긴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주의: 진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며 진정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받지 못한 금액 전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