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때 기존에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면허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와 관련하여 면허 양도 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제외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2. 사업 양도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 양도 시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만약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허 양도와 별개로 자동차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양도하는 등 특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 상당액(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일 0.022% 가산)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면허 양도 시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무상으로도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통해 포괄적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