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 고의성, 과실의 경중, 그리고 해당 행위가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수위 결정 요소

• 비위의 유형 및 정도: 영리업무의 성격, 업무와의 관련성, 수익의 규모, 지속성 등을 고려합니다.
• 고의성 및 과실: 위반 행위가 고의적인지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 정상 참작: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가중 및 감경: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반대로 훈장·포장 등 감경 대상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부가금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징계 처분과 별도로 해당 이득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겸직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를 통해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