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잘못된 상담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 불복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부당하게 부과된 세액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액받기 위해 조세불복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불복을 통해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납세자의 실제 손해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조세불복 절차 우선 진행

세무사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먼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통해 세액이 감액되면 그만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손해액도 확정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병행 및 검토

조세불복 절차와 별개로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손해의 확정: 불복 절차를 통해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실제 손해액(가산세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점검: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채무불이행 10년, 불법행위 3년 등)가 적용되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 납세자 본인이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세무사의 확인 요청을 무시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납세자의 과실이 반영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세무대리인과의 분쟁은 조세불복(부과처분 취소)과 손해배상(세무사 책임 추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산세 등 손해를 인지한 시점에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