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감면을 위한 대체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는 '대체취득'을 하려면,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체취득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 대상: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때,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 감면 요건 유지: 대체취득한 자동차 역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동일 세대이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절차를 통해 감면을 이어가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