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멸시효 중단 외에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다른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방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외에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합니다.

지방세 납세의무 소멸 사유

•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금과 상계(충당)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하지 않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시 7년(상속·증여 등은 10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의 완성: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5천만원 이상 10년, 미만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