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수급자의 유형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일반적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기본 공제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수급자 유형별 추가 공제

등록장애인,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경우 2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 34세 이하 수급자 및 대학생: 6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공공기관 행정인턴: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3. 유의사항

• 중복 적용: 하나 이상의 공제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산정: 실제 소득에서 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되며,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 재산소득 등: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산정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우선하며, 상황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