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나요?

이혼 시 연금 분할 비율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1/2) 나누는 것이 기본이나,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도 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신고 시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 기한: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연금 지급 청구 후에 별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시점: 별도로 결정된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혼인 기간 중의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