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면 법인 설립 자체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지점 설치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했다면 법인 설립 그 자체를 이유로 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대도시 내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점 전입: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경우,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3. 공장 신설·증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4. 법인의 주택 취득: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여부와 별개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립 후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원인(지점 설치, 본점 전입, 공장 신설 등)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