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지 않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임차인)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기에 맞춰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발급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단,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산세 부과 가능성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수정 발급하거나 거래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하는 체계를 갖추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