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살아있으나 청산된 경우 대손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성격과 대손 사유에 따라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의 폐지나 청산과 관련된 대손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사실판단: 단순히 폐업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대손 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법상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 결산조정의 원칙: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예외적 경우: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