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받은 후 3년 뒤에 신차를 구매할 때 다시 장애인 취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차 구매 시 다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존에 면제받은 차량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는 추가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체취득 요건: 기존에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2. 대체취득 기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감면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감면 한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제17조)은 해당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존 차량의 처분 절차를 선행하거나 대체취득 요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