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인 1천만 원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나누어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인 1천만 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판단하여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요 문제점 및 불이익

• 의심거래보고(STR) 대상 분류: 금융회사는 고객이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는 별개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분류되어 정밀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증대: 분할 거래를 통해 보고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국세청의 조세 탈루 혐의 분석 시 부정적인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매출 누락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포착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법적 처벌 가능성: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는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소득세 가산세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벗어난 의도적인 분할 거래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조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