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 법령 해석상의 의의: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사정 변경: 행위 당시에는 적법했으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지변, 화재, 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으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세관청의 귀책: 과세관청의 잘못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신고했으나 이후 감사원 지적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고충민원 시정 의결로 환급받았다가 감사원 요구로 다시 고지되는 경우
• 선의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고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 상속·증여재산 평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해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
• 쟁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이행을 미루는 경우
• 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의무 이행을 못한 경우
•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등 고의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