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이때, 면세공급가액에는 해당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포함합니다.

안분 계산 시 주의사항

1. 실지귀속 우선: 공통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발생 건별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이 명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합니다.
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3. 안분 계산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4.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