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국내 계좌로 송금할 때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를 국내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해당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및 절차

• 수익적 소유자 확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소득의 처분권이 있는 수익적 소유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을 통하는 등 특정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 관련성: 만약 해당 저작권료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거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지방소득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것이며, 별도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증빙 보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거나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약 남용 방지: 조세조약상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등 실질귀속자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