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한 경우와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제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 간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미발급(2%) 또는 지연발급(1%)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0.5% 또는 0.3%)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적 방법이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계표 작성 시 유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성격에 따라 적용 순위와 배제 규정이 다르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와 합계표 제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