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납부 신청 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분할 납부가 승인되더라도, 이미 설정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 유예를 승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 해제는 세무서장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며, 유예 승인과 압류 해제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압류의 효력 유지: 유예 기간 중에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며, 유예된 체납액을 납부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제공: 세무서장은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 시점: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각 회분을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액이 줄어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유예는 체납처분(압류 및 매각)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이지, 세금 자체를 줄여주거나 압류를 즉시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