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는 미제출 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로서, 사업주가 조사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실태를 파악하여 고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 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의무: 조사 대상 사업체는 통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방법: 조사표를 분실했거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부서별 자료실 또는 고용노동통계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식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체로 선정되었다면 기한 내에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