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사내대출금 회수를 위한 실무적 방안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전액 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대출금 정산: 퇴직 절차 진행 중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 외의 다른 임금 채권(미지급 급여, 상여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과 상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민사 절차: 퇴직금과 별개로 사내대출금 채권은 회사의 일반 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3. 사전 안내 및 동의 절차: 퇴직 전 대출금 잔액을 명확히 고지하고, 퇴직금 지급과는 별도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재원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