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본인 사업장을 본인 소유 부동산으로 무상임대해도 되나요?

개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의 사업장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의 사업장에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본인 소유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무상임대 자체로 인한 별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세 문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 사업장에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타인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사업자등록 시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