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거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수당들도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한도의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정기성: 지급 시기가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자격, 근속 등)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요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근무일수 조건(예: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명절 상여금·휴가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 및 유의사항

새로운 판례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임금 체계가 변경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업장의 급여 규정과 실질적인 지급 형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