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사업장인가요?

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목적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고유의 종교 활동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수익사업의 범위: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내식당 운영, 광고 수입 등 영리법인과 경쟁이 되는 수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비수익사업: 단순히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나 기부금,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단순히 종교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한다면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