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각 연간 2천만원의 공제 기준에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언급하는 '각각'은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적용되는 '연간 2천만원'이라는 공제 기준이 보수 외 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단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합산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연간 2천만원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 종류별로 각각 2천만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수 외 소득을 더한 전체 금액에서 2천만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 계산식의 적용: 법 제71조 제1항의 계산식(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해당 계산식의 차감 항목으로 적용됨을 명시한 것입니다. 즉, 보수 외 소득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보수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