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원수급인이 신청한 하도급공사에서 착공 후 승인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제한됩니다.

승인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사유

공단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1.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착공 후 승인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참고사항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는 건설업 등에서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 주체로 보는 제도입니다.
• 승인 신청은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서류(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