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실사는 왜 나오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실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선정 조사'와 탈루 혐의 등이 있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 조사'로 구분됩니다.

1. 정기 세무조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합니다.

• 성실도 분석: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 미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표본 조사: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한 표본 조사

2. 비정기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납세협력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탈루 혐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탈세 제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 명백한 자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금품 제공: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권 남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