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산입을 선택하지 않은 군복무 경력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관련 조문 해석을 알려주세요.

공무원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더라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해당 군 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때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연금 합산 신청 여부나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군 복무 기간(현역병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해석 및 적용 기준

• 재직기간의 독립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완료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법령상 인정되는 군 복무 경력 그 자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산입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산정 시 기여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합산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연가일수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계산 방법: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민법에 따라 연·월·일수로 계산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제 재직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재직기간을 확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법상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군 복무 경력은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