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조치가 있나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 가산세율: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산출세액 여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발행자 확인 가능: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제출된 다른 기재사항이나 실질 조사를 통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소재불명 확인: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단,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등에게 지급한 경우는 제외)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은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기재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코드 기재 오류가 있더라도 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과세관청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