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도소매업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축산물 도소매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축산물에 한정됩니다.

면세 대상 축산물

• 원생산물: 도살·해체된 상태의 고기 등 원생산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 1차 가공품: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냉장, 냉동, 건조, 절단, 포장 등을 거친 축산물은 면세됩니다.
• 부산물: 1차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축산물

• 가공된 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예: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는 과세 대상입니다.
• 조미·가공 처리: 조미료나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 처리한 식료품은 과세됩니다.
• 단순 포장 예외: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유의사항

•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축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음식점업, 제조업 등)는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판단: 포장이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