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재고나 시설물은 재산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 자산이나 시설물(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재고 자산의 처리

폐업 시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제품,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은 폐업일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시설물(감가상각자산)의 처리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공급가액)로 봅니다.

•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건물은 최대 20기, 기타 자산은 최대 4기까지 적용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 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나, 사업 종류 변경으로 인한 잔존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