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설비와 구축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축물의 부속설비와 구축물은 건축물과의 일체성 및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건축물의 부속설비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기능 향상 등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입니다.
   • 사회통념상 별도의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화되는 것으로, 건축법상 건축설비(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승강기 등)가 이에 해당합니다.
   • 건축물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구축물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건축물과는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등),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등),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송전철탑 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물들이 이에 해당하며, 건축물과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시 유의사항

• 건축물의 부속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기능을 보완하는 반면,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독립적인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의 부속설비(예: 승강기)는 지방세법상 개수나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의 성격과 설치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