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법상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국내법상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출 면제는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한정되며,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의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실질귀속자는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국내법상 면제와의 구분: 국내법상 면제 소득은 신청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제출 서류의 중요성: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진행하는 거래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는 건이라면, 국내법상 면제 여부와 별개로 반드시 기한 내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