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시 익금과 손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세법상 수익인 '익금'에서 세법상 비용인 '손금'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출합니다.

법인세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되, 세법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익금과 손금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인 '익금' 총액에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인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면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2. 과세표준의 기준: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3. 세무조정의 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비용과 세법상 익금·손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익금산입·불산입, 손금산입·불산입)을 통해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익금에는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포함되며, 손금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본거래나 법령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등은 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