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나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관련성이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 업무 수행의 제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는 자격증을 활용한 업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영리 업무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영리 업무의 판단 기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자격증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기업체의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영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 금지 요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업무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겸직 허가 및 예외 사항

영리 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겸직 허가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적인 업무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절차: 겸직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업무 내용, 수익 발생 내역, 기간 등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제한: 직무 관련성이 높거나, 과거 징계 이력 등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청 및 위반 시 불이익: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허위로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겸직 내용이 허가받은 업무와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실비 변상적 수당: 회의 참석비나 실비 변상적 수당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허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활용한 업무라 하더라도 본인의 담당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하더라도 직무 능률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 및 허가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