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 퇴사 전 28일간 11일 동안 총 60시간을 근무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일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 귀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28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기재한 3시간은 법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 산정 공식: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 예외 규정: 위 산식으로 계산된 시간이 3시간 이하이면 4시간으로, 8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대응 방법

1. 회사에 정정 요청: 회사가 산정한 근거가 법령상 산식(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단순히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