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삭감 전 임금으로 할 수 있나요?

임금 삭감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노사 간에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 산정 원칙: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후 퇴직한다면 삭감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중요성: 임금 삭감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삭감 전 임금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중간정산 고려: 특약 체결이 어렵고 향후 임금 수준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삭감 전 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최저기준 준수: 임금 삭감 시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위반한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법한 변경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