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금액 및 상대방 관련 면제

• 소액 거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과의 거래: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2. 거래 성격 및 특수 거래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사업의 양도, 방송용역 제공, 공매·경매·수용에 의한 재화 공급 등
• 운송 및 통신 관련: 택시운송용역, 유료도로 통행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기통신용역(일부 제외) 등
• 금융·보험 및 임대 관련: 금융·보험용역, 주택임대용역(법인 제외), 부동산 임대용역 중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
• 기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제외), 연체이자 지급 등

3. 송금명세서 제출 시 면제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거래는 정규 증빙 수취가 면제됩니다.

• 부동산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적용 사업자)
• 임가공용역(법인과의 거래 제외)
• 운수업자의 택시 외 운송용역
• 재활용폐자원 등 공급받는 경우 등

유의사항

•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작성·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