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에서 말하는 본사를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소가 수행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란, 해당 외국법인(본점)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수익 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한 지원 성격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한 자산의 구입: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단순 구입만을 위한 활동
• 판매 목적이 없는 저장·보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한 활동
• 정보 수집 및 시장조사: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의 활동
• 단순 가공: 자기 자산을 타인에게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활동

판단 시 주의사항:

1. 본질적 활동 여부: 해당 활동이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회사의 지점이 수행하는 광고 활동이나 구매회사의 구매 활동은 그 회사의 본질적 사업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수혜 대상: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외국법인(본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나 관계회사를 위해 광고, 선전, 구매 등을 수행한다면 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판단: 사무소의 명칭이 '연락사무소'라 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본사와의 업무 연락,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 판매나 판매를 위한 재고 유지 등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