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항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요?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고 해서 항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만 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기간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간의 제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기간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현황 우선: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실제 이용 상황이 업무와 무관한 나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비사업용 토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유 기간 전체의 재산세 과세 내역과 실제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