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숙박시설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숙박시설은 택스리펀(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스리펀이 적용되지 않는 숙박시설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요건 미충족: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가액 요건 위반: 해당 숙박시설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이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 공급분은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공급가액 평균의 1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제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숙박 기간 초과: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 시설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공급가액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환급 대상 숙박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택스리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