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작성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경위서 작성 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인사권의 합리적인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경위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회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근로자의 소명을 듣기 위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문과의 구분: 경위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이나 '시말서'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징계의 집행 방법: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일종으로 '시말서 제출'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징계의 집행 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경위서 작성 요구를 징계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요구하는 경위서 작성은 징계가 아닌 업무상 명령의 일환이나, 반성이나 사죄를 강제하는 형태의 문서 제출 요구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