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본 거주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지: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증권거래세와 별개로,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신고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신고 시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절차는 거래의 성격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