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유급분이란 월급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뺀 차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유급분은 단순히 '월급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뺀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개념과 회계·세무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분의 의미: 출산전후휴가 기간(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을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급여와는 별개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입니다.
2. 고용보험 지원금과의 관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대위 신청하여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유급 급여 총액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유급분'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총액(고용보험 지원금 + 사업주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과세 대상의 범위:
   •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과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유급분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사업주 부담분)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