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 국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5억원 미만 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국세의 종류와 납세의무 확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신고납부 국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정부 결정·경정 국세: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3. 기타 예외: 원천징수세액이나 인지세 등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 시점 등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자의 국외 체류 기간(6개월 이상)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되므로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